도입배경 및 정의
도입배경
2020년 8월부터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정의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이데이터산업이 신설되었으며, 정보주체가 본인의 신용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을 도입.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 빅테크·핀테크 등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치
사용자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이동권’을 기반으로 자신의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신업의 허가요건
마이데이터사업자의 허가요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① 5자본금 요건, ② 물적 요건, ③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④ 대주주 적격성 요건, ⑤ 임원자격 요건, ⑥ 전문성 요건 등 6가지 요건 충족을 필요로 합니다. (신용정보법 제4조)
| 요건 | 개요 | 신용정보법 및 하위 법규 |
| 자본금 요건 | ㆍ최소 자본금 5억 원 | 법§6②1호의4 |
| 물적 요건 | ㆍ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ㆍ보안체계의 적정성 | 법§6①1호
시행령§6①5호,②2호 감독규정[별표2] |
|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 ㆍ수입·지출 전망의 타당성
ㆍ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의 사업계획 추진 적합성 ㆍ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의 이해상충 방지 등 건전 영업 수행 적합성 | 법§6①2호
시행령§6③ |
| 대주주 적격성 요건 | ㆍ대주주의 출자능력, 재무건전성 및 사회적 신용 | 법§6①3호
시행령§6④[별표1의2] 감독규정§7[별표2의2] |
| 임원자격 요건 | ㆍ선임(예정)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충족 | 법§6①3호의2, §22①,
금융사지배구조법§5,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7 |
| 전문성 요건 | ㆍ본인신용정보관리업무 수행에 충분한 전문성 | 법§6①4호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신용정보법 및 하위법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규칙을 준수하여야 함(법 제22조의9, 시행령 제18조의6,
감독규정 제2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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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ㆍ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ㆍ회사 자신에 대해서만 전송요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ㆍ회사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유도하거나 제3자에 대한 전송요구를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ㆍ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에 대한 대리행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ㆍ회사 자신 또는 제3자에 대한 전송요구의 변경 및 철회의 방법을 최초 전송요구에 필요한 절차보다 어렵게 하는 행위 ㆍ회사 자신에게 전송요구를 철회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 위약금 등 금전적,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ㆍ회사의 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추천 또는 권유하는 행위 ㆍ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는 행위 ㆍ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않는 행위 등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겸영업무 및 전송요구권 등의 대리 행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 회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관리규정을 마련 회사는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으로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됨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업무영역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신용정보법 및 하위 법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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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로보어드바이저 방식을 통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일임업(법§11) ㆍ전자금융업(시행령§11) ㆍ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업(시행령§11) ㆍ신용정보업(시행령§11) ㆍ대출의 중개 및 주선 업무(확정금리 및 한도를 비교·분석하고 판매를 중개, 시행령§11) ㆍ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13-3) ㆍ본인확인기관의 업무(감독규정§13-3) ㆍ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감독규정§13-3) ※ 단, 겸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인·허가 및 등록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조치를 사전에 받아야 함(법§11) 【부수업무】 ㆍ개인신용정보를 관리·사용할 수 있는 계좌 제공(법§11-2) ㆍ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등 대리 행사(법§11-2) ㆍ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시행령§11-2) ㆍ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기획 등(시행령§11-2) ㆍ연구·조사 용역 및 상담(시행령§11-2) ㆍ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시행령§11-2) ㆍ가명정보나 익명처리 정보의 이용·제공(감독규정§13-4) ㆍ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감독규정§13-4) ㆍ전송요구권의 행사 및 철회 등 보조·지원 등(감독규정§13-4) |
